통화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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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통화 녹음하면 감옥행..? 위반시 최대징역 10년이슈 2022. 9. 4. 15:12
뉴스를 보다가 특히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은 범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업무적으로나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할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는데요 원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응나와 상대가 나눈 녹음 내용이 '제 3자'가 녹음하는 것이 아니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개정안이 2017년 이어 5년 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로 통과되지 ..